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피해예방·피해지원·처벌 강화 담아
임대인 체납 세금 등 정보 임차인에 제공 의무화…계약 후에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열람 허용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및 시세 30% 수준으로 임시거처 제공
전세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자격사 처벌도 강화하고 부정 이익 환수 전담조직 운영
내년 1월 안심전세 앱 출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출시한다. 특히 앱을 통해 실거래가 내역이 부족한 다세대주택(빌라)의 시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며 "임차인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자가진단 앱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적정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기 위험이 커지는데 지금까지는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동산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 여러 곳에 산재해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 관련 정보 자체가 없어 전세사기의 주요 먹잇감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연립·빌라를 포함한 모든 매물 시세의 상·하한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빌라"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가격 선정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앱에서는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및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뉴스1)
뭐 이런 기사들로 봤을때는 그냥 빌라에선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이 눈탱이를 맞는 것 같다....
아파트는 뭐든 공시하고 있으니 이런 사기가 적고,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만큼 소득수준도 지식수준 및 정보수집 수준도 높을 확률이 있기에 빌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싶다.
그래도 뭐... 이런 앱이 생기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 다운로드 받지 않을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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