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뜨거운순간들5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의 단축 *전세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임대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이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임대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전월세난에 이게 여유를 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혹시나 헷갈려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의 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지만, 묵시적갱신이라함은 계약기간(주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까먹지 않는 이상 이 기.. 2020. 12. 4.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페이 등의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가 법적효력을 기존의 공인전자서명과 동등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되서 앞으로 더 편리한 은행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를 믿을 수 있나?? 현재 탑3는 PASS와 토스, NHN페이코가 가장 앞서있다고 합니다. PASS는 2000만이 넘는 가입자수를 자랑하고 있고, 토스는 각종 은행과의 연결이 매우 편리한 점, NHN페이코는 네이버페이와의 연계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0. 12.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