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리스마스 연휴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 카드를 꺼낼 정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지원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
근데 과연 겨우 100만원 지원금으로 무슨 보탬이 될지 걱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니 지원하시면서도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1회성 지원금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난 몇 번의 지원을 보면 각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issue2. 지원금 받는 대상은 누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며,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 일단 세금으로 다 주긴 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다 세금으로 뽑아갈거라는건데... 무섭다... 세금 고지서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은...
issue3. 전체 지원금 규모 및 언제 받을 수 있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등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건 좀 빠르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재난지원금 지원 받는 분들만 보면 매일 아침마다 앱으로 지원금 들어왔나 확인하고 전화하고... 이런게 진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issue4. 지원방법은??
아직까진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아마도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인터넷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해지는대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걸 어렵게 만들어서 지원하시는 분들 힘들게 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건... 어휴...
댓글